부산이혼변호사

피고는 뒤늦게 한국에 들어와 2024년 1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했습니다.

항소하면서 "위자료는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고가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친정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원고와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날지 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사정이 좀 있더라도,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인지 판단할 때 보는 것들

• •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자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지
  
  •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부모와 자녀가 평소 얼마나 가까웠는지
  
  • 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 의도
  
  • 그 부모에게 이전에 나쁜 행동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대법원은, 단지 지금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아버리면, 이 사건처럼 아이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모는 법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사실상 영영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다시 청구하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 재판에서도 여전히 아이와 원고의 소재를 찾지 못하면 똑같은 이유로 또 거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에게는 나쁜 행동이나 아동학대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면접교섭을 "반대청구" 형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청구를 냈더라도, 상대방이 불리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재판에 응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면접교섭을 해달라는 서면을 여러 번 냈을 뿐, 정식으로 반소·반심판청구서라는 형식을 갖춰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게 정식 반대청구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앞으로 돌려보낸 재판에서, 피고가 낸 게 정식 반대청구인지부터 먼저 분명히 가리고, 만약 정식 반대청구라면 항소심에서 낸 반대청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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