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 친족관계 성추행 불기소 처벌 방어

부산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조모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을 참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잠든 밤, 의뢰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을 아내로 착각하여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였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던 사촌 동생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안쪽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사촌 동생의 얼굴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은 황급히 방에서 빠져나왔지만 사촌 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아내의 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방안의 불이 다 꺼진 어두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인 사촌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