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전액 반환

부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인의 말에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지인의 말에도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흔쾌히 추가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총 2억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뒤, 두 사람은 변제 날짜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날짜가 한참 지난 현재는 연락마저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며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소비대차의 의의(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사건은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민사변호사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덕분에 대여금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민사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