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 임대료 미지급한 건물 철거 후 토지 인도 성공

임차인은 선대부터 가족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왔기에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수 씨로부터 임대료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미리 받지 못했다며, 임대료 미지급 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장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며,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선의를 악용해 온 임차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건물 철거 후 새로운 농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밀린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체액이 2개월분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체액과 지급 약정,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 등을 근거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 건물 소유자 확인 : 철거 의무를 부담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 실제 점유자 확인 :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파악
• 토지 경계 확인 : 건물의 위치와 토지 점유 범위를 등기자료 및 측량 결과 등으로 확인

특히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다면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건물 소유관계, 토지 점유 현황까지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을 검토해 임차인이 3년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 지급을 미뤄 왔으며, 기존 소유자가 이를 기다려 주었으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임대료 지급을 유예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40조 및 제64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을 검토하고, 장기간 누적된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이 남아 있다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구분해 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를 검토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부터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은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소송은 분쟁 금액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효력, 건물 소유관계, 실제 점유 현황 등 여러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개인 간 부동산 분쟁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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