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 마약 초범 의뢰인 감형 성공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강박에 사로잡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왔는데요.

이를 먹지 않은 날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은 약사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 사범들과 같이 코카인, 대마와 같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매 관리 강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판부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마약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