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주행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낮추고자 했던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무면허운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뺑소니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폐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도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최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가족들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