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양육비미지급 등 양육비 소송을 풍부하게 다뤄본 부산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협의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오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혼 이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제적 부담만 늘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못 받았던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양육비미지급 때문에 소송을 준비한 부산이혼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소득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었음을 주장
상대방은 매달 근로 소득을 받아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혼 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 요청에도 무시하였음을 주장
청구인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회피하며 연락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양육환경이 어려워질 것임을 주장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두 자녀와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면 양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미지급 |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양육비미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한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변호사 조력 필요
위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