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의료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CONTENTS

1. 의료법위반 |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료법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본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원에 재직 중이던 간호사로 병원장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되어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으로부터 마취과 과장 자리를 제안받았는데요.

추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취약제와 용량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자에게 투약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긴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 받고자 부산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료법위반 사건을 맡은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전략을 세웠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마취를 진행하라는 병원장의 지시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병원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없이 바르게 생활해온 한 가정의 가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료 및 마취약제 투약으로 인한 중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는지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을 맡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은 “피고는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 소송을 당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