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건축법 위반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감형 성공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가구 수를 늘리며 건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을 선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분 복구가 된 상태이며, 향후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서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부동산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어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