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사례 | 특수폭행치상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결정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도로 주행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상대 차량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앞질러 간 후 급제동을 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기 위해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전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특수폭행 혐의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오랜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