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손해배상 소송 조력해 4,000만원 전액 인용 받아

의뢰인은 30년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혼인 초반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며 의뢰인을 위로하기는커녕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배우자의 도박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의뢰인의 희생을 외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두 사람은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주 늦은 귀가를 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의심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밝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법적 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숙박 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는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도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며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