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 사업 투자금 및 대여금 6,800만원 전액반환

피고와 의뢰인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스포츠용품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사정이 생겨 함께 동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투자금 형식으로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더 받아냈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 총 6천 8백만원 상당의 돈을 대여 및 투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사업을 제대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휩싸여 피고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해봤으나 무시 및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사업 진행이 더뎌지자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빌려준 돈은 전세보증금과 퇴직금 등을 합한 금액이라 전재산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결국 변제기일이 도래해도 연락을 무시하는 행동에 신뢰가 깨져 소송을 준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비용절감을 위해 나홀로소송을 시도하였으나 보정명령이 나와 소송 진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준비했다간 패소를 겪게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소장 작성과 답변서, 변론 등 모두 본인이 해결하게 되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대여금소송을 가장 풍부하게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과 대여금을 빌려줄 당시 약정서와 차용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포츠 동호회에서 10년 이상을 본 가족 같은 사이라는 신뢰감으로 큰 돈을 빌려주게 되어 차용증과 약정서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은 점이 리스크로 다가올 줄 모르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약정서와 차용증이 있었다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대여금을 이체한 통장내역, 메신저 내용, 전화녹취내용 등 차용증을 대신할만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혼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노하우가 풍부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셔야합니다.

① 대여금 관련 채권 시효 10년안에 소 제기하기

돈을 빌려준 뒤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만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문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채무자에게 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이자, 채권 정보 등 자세하게 기입해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기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판결을 받기 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약정서, 차용증 챙기기

돈을 빌려줄 당시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서 혹은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대여금 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써두지 못했을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