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 대출 사기 의심받는 의뢰인 조력, 무죄 방어

의뢰인은 이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빌린 사실이 있어 신용 등급이 낮은 상태였는데요.

이후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 제 2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대환대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부채를 모두 갚고 신용등급을 올린 뒤, 제 2금융권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은행은 통대환대출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은행은 가담자 모두가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허위로 대출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이를 이용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검토한 부산변호사는 은행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대출 돌려막기입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한도를 높인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한 곳으로 통합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이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출 브로커들이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게 한 뒤 개인파산 제도로 채무를 탕감받도록 알선해주어 대출금 일부를 나눠 갖는 편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대신 갚아주고 이용자의 신용 점수가 오르면 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통대환대출 자체는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합법적인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채무자를 개인파산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