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업무사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청구 소송
  •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검토한 사건 관련 법령
  • 4.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조력한 내용
    • -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
    • - 의뢰인이 만남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만남을 지속함
    • - 의뢰인과 자녀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
  • 5.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한 결과
    • - 배우자의 불륜에도 소중한 가정을 꼭 지키고 싶으시다면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h3 img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과 남편은 직장에서 만나 10년 넘는 시간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요.

어느날 의뢰인은 급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남편의 컴퓨터를 보던 중,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상간녀의 정체는 의뢰인 부부가 다니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계속해서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남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큰 충격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청구 소송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만으로 고소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불륜만을 문제 삼아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은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통해 상간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위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불리는 불륜 손해배상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거나, 배우자와는 별도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검토한 사건 관련 법령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 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에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4.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조력한 내용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웠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와 배우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OO이 돌봐줄 시간에 우리 집으로 와”라는 의뢰인의 자녀를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피고가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의 집에도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와 배우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h3 img 의뢰인이 만남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만남을 지속함

의뢰인은 이미 불륜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해 불륜 관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절박했던 요청을 무시하고도 수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의뢰인과 자녀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의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의 평안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우울증 및 불안증세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린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5.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h3 img배우자의 불륜에도 소중한 가정을 꼭 지키고 싶으시다면

위 사건처럼 배우자의 불륜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어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자신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불륜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준, 불륜의 경위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주관적인 고통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이 복잡한 사건에서 승소하고 더 많은 위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풍부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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