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변호사 | 부산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공사대금 청구 전액 인용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공사대금 소송 쟁점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사대금은 대부분 선지급보다 후지급 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 구두계약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반된 각종 증빙자료 및 청구내역들이 사건 승소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및 계약 내용을 갈음할 각종 문자 내역, 공사대금 지불각서, 견적서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내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공사만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한을 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 청구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치권 행사

건설현장에서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시, 해당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 및 점유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 담보물입니다.

즉 건물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나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소유주의 건물 영업활동 및 매각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공사를 마친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대상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공사 현장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3)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통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내용을 토대로 생산해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만약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더불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발주자가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다다르지 않아도, 시공사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나(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장래의 채권이라도 공사대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공사를 문제없이 이행했다는 소명자료(공사 진행 사진, 거래 내역, 공사미수금과 관련한 증거, 완공확인서, 계약서, 공사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액의 일정 비율들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공사 기간 도중 추가된 요청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 내역과 추가 요청사항이 기록된 의뢰인의 당시 견적서, 청구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 기간 내내 문자로 작은 수정 요청부터 큰 사항까지 의뢰인에게 부탁했는데요, 이는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으며 추가 작업 또한 공사대금에 함께 청구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고 측의 지속적인 요청 및 수정 사항으로 타 계약을 맺지 못했으며,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물품 구매 금액과, 대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를 위해 계약 조건 상의 공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밀린 공사대금 미수금, 지연 손해금과 소송비용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상세한 계약 내용을 구두로도 주고 받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에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 변호사의 원팀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해 관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