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전문변호사 사례 | 의료법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허가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고발을 당해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회복 서비스라 생각하고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아 고객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이는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의료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는데요.

즉,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마사 자격 인정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무자격자의 안마 시술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으로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안마 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초기에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창업을 선택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음

▶ 해당 영업은 소규모,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벌이지는 않았음

▶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도 수강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낮음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체를 자진 폐업하며 더 이상의 위법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의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나 시술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다양한 의료 사건을 다룬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조력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